직장을 구하고 첫 출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작성하게 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계약문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거나, 어떤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양식의 기본 구성, 필수 확인 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문제점, 그리고 유의할 점들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1.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문서화한 계약서입니다.
이 문서는 단순히 "일을 하기로 했다"는 수준을 넘어서 급여, 근무시간, 휴일, 복지, 퇴직 등에 대한 모든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장소 및 종사 업무 등 주요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 근로계약서 양식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기준으로 한 내용입니다.
| 항목 | 내용 |
| 근로계약기간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정규직의 경우 무기한으로 표기 가능) |
| 근무장소 및 직무내용 | 실제 근무할 장소와 수행해야 할 직무의 구체적 내용 |
| 소정근로시간 | 주당 근로시간,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 시간 등 |
| 임금 | 월급, 시급 등 임금의 종류와 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
| 휴일 및 휴가 | 주휴일, 연차, 기타 유급휴가 등에 대한 명시 |
| 사회보험 가입 여부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유무 |
| 취업규칙의 적용 | 취업규칙 또는 사규의 존재 여부와 적용 범위 |
| 기타사항 | 복리후생, 경조사, 교육 등 특약사항 기입 가능 |
이외에도 수습 기간이 있다면 반드시 그 기간과 수습 중 급여 여부도 기재해야 하며, 퇴직금 지급 여부나 지급 방식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정해진 형식 없이 자체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수 항목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서명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임금 계산 기준이 명확한가?
- 시급 또는 월급 기준이 무엇인지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이 명시되어 있는지
- 근무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가?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
- 연차휴가 및 유급휴일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가?
- 특히 1년 미만 근로자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
- 수습 기간 중 급여 지급 조건은?
-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되면 안 됨
-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종료 후 재계약 조건은?
- 계약직의 경우 다음 재계약 여부나 조건 확인 필수
- 퇴직금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가?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 불리한 조건이 있을 경우 별도로 협의했는가?
- 불합리한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음
이 모든 항목을 직접 읽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회사에 질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별일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금 체불 시 증빙이 어려워집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자신이 언제부터 일했는지, 어떤 조건으로 일했는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의 법적 분쟁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근무 조건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10시 출근이라고 들었는데 실제 출근은 8시다"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서면 계약서가 없다면 구두 진술만으로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법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회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미준수, 초과근무 미지급 등의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5.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예시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의 주요 항목을 요약한 표입니다.
| 구분 | 내용 |
| 근로계약기간 | 2025.04.01 ~ 2026.03.31 (또는 무기한) |
| 근무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23 |
| 업무내용 |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 근무시간 | 주 40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 임금 | 월 2,200,000원, 매월 25일 지급 |
| 휴일 | 주 1회 휴무 (일요일), 법정 공휴일 적용 |
| 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 수습기간 | 3개월 (급여 100% 지급) |
| 기타 | 연차휴가 15일 제공,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이와 같이 표준 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로 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으며, 향후 법적 문제 발생 시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6. 수습 기간과 관련된 주의사항
수습 기간은 신규 입사자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급여를 일부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저임금 이하로는 절대 안 되며, 삭감율도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종료 후 자동 정규직 전환인지, 별도의 평가 후 전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수습 기간을 반복적으로 설정하거나, 수습 종료 후 해고하는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 동안 성과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문서로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평가 실시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7. 계약직, 프리랜서, 인턴 계약서의 차이점
근로계약서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인턴, 프리랜서와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계약 형태는 조금씩 다릅니다.
계약직
- 근로자 신분 유지
- 1년, 2년 단위 계약 가능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프리랜서
- 근로자가 아닌 위임/도급 계약 형태
- 4대 보험 미적용 가능
-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는 법적 분쟁 소지 있음
인턴
- 수습과 유사하지만, 정규직 전환 여부 명시
- 대부분 기간제 근로 형태로 분류됨
- 인턴십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채용 결정
이처럼 각 형태마다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 내용이 다르므로, 본인의 계약 유형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8. 전자 근로계약서의 장점과 주의할 점
최근에는 종이 문서 대신 전자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자 계약은 관리가 쉽고, 저장과 검색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지만, 몇 가지 주의할 사항도 함께 존재합니다.
전자 근로계약서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작성 및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많아진 현대 근로 환경에서는 매우 유용한 방식입니다.
또한 클라우드에 저장되기 때문에 물리적 분실의 우려가 없고,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효율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자 서명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한가?
단순히 ‘이메일로 이름 써서 회신’하는 방식은 법적 효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인증 플랫폼(예: DocuSign, 모두싸인 등)을 활용한 서명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인지했는가?
단지 시스템에 서명했다고 해서 ‘읽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전자 서명을 요구하면, 추후 법적 분쟁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인의 이메일 주소와 개인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가?
전자 계약서가 제삼자에게 잘못 발송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 근로계약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전자 문서 저장 기간과 보안 정책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근로계약서 관련 분쟁 사례와 해결 방법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면 다음과 같은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
- 임금 체불 및 수당 미지급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연장근로 수당 또는 야간수당 미지급
- 부당해고
- 정규직 전환 약속 후 근거 없이 해고
- 계약서 미작성
- 근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경우
- 계약 기간에 대한 오해
- 구두로는 1년 계약이라 했지만, 서면 계약은 6개월로 작성된 사례
해결 방법
| 문제 유형 | 해결 방안 |
| 임금 체불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접수, 내용증명 발송 |
| 부당해고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
| 계약서 미작성 | 출퇴근 기록, 문자, 이메일 등으로 근로사실 입증 |
| 계약 기간 다툼 | 서면 계약서를 우선으로 하되, 구체적 정황자료 제출 |
특히 임금 체불의 경우 근로자 진정만으로도 사업주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당 미지급은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전문가나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10. 근로계약서 작성 후 보관과 수정 방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관리가 소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보관 방법
- 서면 계약서는 복사본을 반드시 보관
- 원본은 회사 보관, 복사본은 근로자 개인이 보관
- 계약 조건 변경 시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
- 전자 계약은 PDF나 이미지 파일로 저장
- 이메일 또는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
- 접근 권한 설정 필수
- 보관 기간 준수
- 법적으로 최소 3년간 보관 의무
- 급여, 근로시간 등의 정보도 함께 기록
계약 조건 변경 시 수정 방법
- 재계약서 작성 또는 변경 계약서 작성
- 변경 전과 후의 조건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 변경 내용에 대해 상호 서명 필요
근무 조건이나 임금, 직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말로만 합의하고 문서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 형태로 남기고, 원본과 사본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근로계약서 양식과 필수 확인 사항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첫 직장, 프리랜서 계약, 계약직 전환, 인턴십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임금, 근무시간, 휴일, 휴가, 수습기간, 퇴직금 등 모든 근로조건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이후 권리 주장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전자 근로계약서가 보편화된 지금, 서면이든 전자든 정확한 이해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항상 본인이 서명한 문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은 단지 시작의 문서가 아니라, 직장생활 전체를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계약서를 다시 한번 꺼내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필수 확인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체크한다면, 분쟁 없는 안정된 직장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